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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협회 제도개선 과제』업무 회의(21.08.10)
  • 최고관리자
  • 2021-08-17
  • 조회수 154

『협회 제도개선 과제』업무 회의 



개요

(일 시) 2021810() 11:00 14:00

(장 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사

 

주요 회의 내용

공동도급 기술인력 산정 관련

- 각 공동도급사 구성원 별 업무분담 비율에 따라 기술인력 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예정

 

중대한 고장 행정처분 완화 관련

- 중대한 고장은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즉시 영업정지를 처분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
(현행) 전부정지 1개월2개월3개월 / (개선) 시정명령일부1개월일부2개월

기타

- 사고조사 이해관계인 사고조사위원회 일정 사전 통보 안내

- 모델(개별) 인증 관련 공단 외부 연구용역 업체 선정 진행

 

향후 계획

9월 중 제도개선 진행경과 관련 재 논의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