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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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고˼ 개념(범위) 조정 관련 정책제안_연구 결과 공지

작성일 2024.07.24 조회수 289

안녕하세요 대한승강기협회입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정의되어 있는 ˹중대한 사고˼ 개념(범위) 조정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ㅁ연구목적 : 승강기안전관리법의 '중대한 사고'와 '중대한 고장'관련 현행법률의 제도운영 상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 및 개선방향을 도출

ㅁ연구기관 : 노무법인 해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중대한 사고 개념(범위) 조정 관련 정책제안" 보고서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