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7.09 조회수 159
□ 배경
◦ 업계에서 오랜 기간 제기되어왔던 제도개선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함임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장 요청 진행
□ 개요
◦ 회의명: 협회 상근부회장ㆍ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장 면담
◦ 일시: '24. 7. 9(화), 11:00~12:00
◦ 장소: 협회 상근부회장실
◦ 참석자
- 협회: 이민권 상근부회장, 사업관리실장, 산업정책실장, 정책발전팀장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장, 제도팀장
□ 주요 논의사항
◦ 수년간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했으나 개선된 점이 없기에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
- 증대한 고장ㆍ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업계 문제 제기에도 시행령 개정 불발
- 공동도급 및 인력수급 문제, 표준유지관리비 현실화, 유지관리업체 선정방식(적격심사) 개선
◦ 승강기정책과장, 중대한 고장ㆍ사고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협회에서 주문한 사항 해결 의사 표명
- 승강기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의 협의 창구를 협회로 일원화
- 중대한 사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행안부와 공유 시 시행령 개정 추진
□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