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승강기협회

KOLA, 승강기 「중대한 사고」 개념 조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협회, 승강기 유지관리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실행 절차 밟을 것

□ 사단법인 대한승강기협회(KOLA)는 지난 1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승강기「중대한 사고」개념(범위) 조정 관련 정책제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 이번 연구용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중대한 사고’인정 범위(1주일 이상의 입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 외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를 다양한 법률과 비교한 결과 과도하다는 측면이 존재하여 구체적인 법률 개념을 검토하고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정책제안을 마련하고자 약 5주간 진행했다.

□ 그 결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과도한 행정처분 ▲인명피해 정도에 따른 계층화의 필요성 ▲승강기 안전장치 작동에 따른 멈춤 현상을 고장으로 분류한 점까지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 KOLA 이민권 상근부회장은“이번 연구가 승강기「중대한 사고」개념의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라며“이를 기반으로 협회는 승강기 유지관리산업 생태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밟아 국내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협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개진할 것이며, 정부·업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8월 중으로 개최하고, 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