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승강기협회

대한승강기협회, 국회 승강기 안전 정책 토론회 개최!

승강기 유지관리비 현실화ㆍ표준품셈 제정 논의

"업계의 10년 넘은 과제, 첫번째 토론회에서 정부가 응답!"

표준유지관리비 규정 유명무실, 최저가 입찰제 이제는 바뀌어야!

표준품셈을 물론, 노임단가 조차 없어!

□ 대한승강기협회(KOLA, 회장 조재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 주최, 대한승강기협회 주관,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승강기 안전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승강기 안전은 유지관리비, 노무비 현실화부터 시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은 과도한 저가 경쟁으로 인해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승강기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토론회 주제가 업계의 숙원 정책인 만큼, 승강기 분야의 협·단체인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한국승강기학회에서 참석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승강기대학교 김승호 부총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먼저, 한국승강기학회 조수억 회장이 승강기 유지관리 선정 방식 개선을 주제로 발제한 데 이어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이상민 교수가 승강기분야 표준품셈·노임단가 제정을 주제로 발제하며, 정책 추진 필요성과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 조수억 회장은 홍콩과 국내 시장을 비교하며 “홍콩은 월 100만원 안팎으로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책정되는 반면, 국내는 8만 원대 이하 계약이 흔하다”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정상적인 관리가 이뤄지기 어렵기에 승강기 고장 증가, 부품 수명 단축 등으로 이어져 장기수선충당금이 소진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밝혔다.

□ 이상민 교수는 소방 분야의 사례를 들어 “현장을 잘아는 협회를 중심으로 기술자의 숙련도와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여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기술자의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표준품셈과 노임단가를 제정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발주 기관과 현장 기술자 모두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진행되는 지정토론에는 유지관리분야의 전문가로 동성엘리베이터 양광식 대표와 수림엘리베이터 박정우 대표, 행정안전부 이상로 사무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유영환 안전제도실장, 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등을 비롯한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동성엘리베이터 양광식 대표는 “승강기 유지관리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일반적인 용역에 포함되어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며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은 안전관리라는 별도의 분야로 분리를 촉구한다”라고 지적했다.

□ 수림엘리베이터 박정우 대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52시간 근무제, 야간근무 등의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유지관리비 단가는 매우 불합리하다”라며 “최소 자동차산업 수준의 대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이상로 사무관은 “승강기 유지관리 제도의 근본 취지는 국민 안전 확보에 있으며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라며 “승강기 유지관리 분야 적격심사제 법제화와 표준품셈 제정은 중점 과제로 두고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유영환 안전제도실장은 “승강기 유지관리비 적정 단가 보장이 곧 작업자와 이용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라며 “매년 관계기관과 함께 책정하는 표준유지관리비가 적정한 수준 내에서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모경종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에는 80만 대가 넘는 승강기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종사하는 수많은 승강기 엔지니어분들이 있지만 승강기산업이 오랜 시간 정책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승강기산업이 보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대한승강기협회 조재천 회장은 “승강기산업이 시작된 이래 최초,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유지관리비, 표준품셈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앞줄] 좌측부터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이선순 전무, 한국승강기대학교 김승호 부총장,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 대한승강기협회 조재천 회장,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손영선 이사장, 대한승강기협회 이민권 상근부회장